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한 매매계약금이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에 충당되어 몰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와 세율이 잘못 기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나중에 위약금이 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납세고지서의 세율 오기가 징수처분을 위법하게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면 당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의 세율이 0.00%로 잘못 적혔더라도 다른 문언과 과세표준·산출세액을 통해 정당한 세액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고 불복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그 오기만으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취지의 원심을 전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납세고지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액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와 불복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지급 장소와 적용 법령, 조약 등 개별 요건을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