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임대인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확정적으로 표시한 때에도,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할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불필요한 주선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실제 주선 없이도 법이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확정적 의사 표시는 계약 종료 무렵 당사자의 언행과 태도 및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한 협의 난항이나 불명확한 발언을 곧바로 확정적 거절로 볼 수는 없습니다. 거절의 내용과 시기, 정당한 사유 여부 및 손해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실제 주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정한 판단을 바로잡은 것이며,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