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 손해배상(기) 등

사건 개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과거 대표이사 재직 중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사회가 제정한 임원퇴직급여규정 등을 근거로 중간정산금을 받았으나, 그 지급에 관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금 액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재직 중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중간정산의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정관 근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의 퇴직금과 중간정산금 모두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지급시기·방법의 변경이므로, 액수만 정해져 있고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가 만든 규정만을 근거로 지급한 이 사건 중간정산금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원 퇴직금의 산식과 재직 중 미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는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 규정의 제정 주체와 정관의 내용, 총회 의결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사의 보수 규율에 관한 것으로 일반 근로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