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8.자 2018모3287 결정 ·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개요

검사는 대마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대마 자체의 가액을 나중에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하급심은 그 부분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추징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검사가 재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범행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를 특례법의 불법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전제로 그 가액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마약류 자체의 취급·관리를 규율하는 법률과 불법수익의 추적·환수를 중심으로 하는 특례법의 목적 및 규정 체계를 구분하였습니다. 특례법상 추징보전은 그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마약류 자체는 해당 불법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마 자체 가액에 관한 추징보전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마약류 자체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몰수와 추징 및 각각의 보전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결정은 특정 법률에 따른 추징보전의 범위를 판단한 것으로, 마약류 자체에 대한 몰수나 다른 법률상 추징 가능성까지 전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