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 개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공급자가 미등록 사업자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급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는지, 그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상 미수취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발급의무자의 문언을 등록한 사업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급한 일반과세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발급의무자가 되므로, 미등록이라는 사정만으로 미수취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법령상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발급의무 면제 및 영수증 발급대상 등은 구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미등록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죄 성립에는 적용 시기의 법률과 공급자의 과세 유형, 발급의무 및 통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미수취 전부를 처벌한다는 취지나 피고인의 유죄를 최종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