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 기회와 카드 제공 사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대가의 의미, 실제 현금 보수 대신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은 경우에도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접근매체 대여를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로 설명하고, 대가는 그 대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피고인이 대출 기회를 얻은 데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실제로 그러한 약속 아래 대여하였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필요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가가 반드시 현금이나 확정된 수익의 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인 약속 내용과 접근매체 사용 방식, 경제적 이익과 대여의 대응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추가 심리를 명한 파기환송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