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였는데, 선행 시정조치 중 하나가 위반행위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정이 이번 과징금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취소된 선행 조치를 횟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제외하더라도 부과한 가중비율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반행위가 없어 취소 확정된 조치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과징금과 가중비율에 관한 재량을 고려할 때 제외 사유가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횟수가 5회에서 4회로 줄어도 당시 고시상 40% 이내 가중이 가능하고, 실제 20% 가중이 비례·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행 조치 취소의 효과와 이번 과징금 액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된 조치를 계속 산입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를 제외한 뒤에도 구체적 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당시 산정기준과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사정도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