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 계약이행보증금

사건 개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계약은 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고, 다른 계약은 지급기일 전에 보증기간이 끝나 청구사유 발생 당시 수급사업자가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현금 지급 방식에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지급보증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보증이 없거나 이미 만료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후 정산·지급으로 제한이 해소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금 지급의 경우에도 법정 지급기일이 지급보증기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증기간이 지나 수급사업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보증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청구가 제한됩니다. 사후에 대금을 정산·지급하였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청구권 행사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증서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지급기일과 보증기간, 청구사유 발생 시점의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대금 지급과 법정 지급보증의 이행은 구별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당시 법률의 적용 범위와 지급보증 면제 등 특별한 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