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 손해배상(자)

사건 개요

피해자는 만 1세 때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발달지체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만 6세 때 처음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사고 당시에 손해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고와 장애 손해의 현실화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을 때 손해를 안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성장기 피해자의 장기간 치료와 뒤늦은 진단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잠재적 손해를 관념적으로 인식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때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아의 뇌 손상이나 일정 연령 이후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증상에서는 최종 진단 전 손해를 알았다고 인정하는 데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손상 부위·정도, 치료경과와 진단경위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고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경우 진단일이 곧바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손해의 현실화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 시점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고일·증상 발현일·진단일을 구분하고 의료자료 및 인식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