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6168 판결 ·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이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판매상들이 등록한 사업자인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발급의무자에 관한 문언을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에서 사업자로 바꾼 점과 거래 양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공급한 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등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미등록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에는 거래 시점의 법령, 발급의무의 적용 여부 및 공급자와의 통정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등록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를 바로잡은 파기환송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