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수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과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권한을 위임받아 사용료와 합의금 등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이 단순한 대리·중개를 넘어 허가가 필요한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를 형식적으로 신탁받지 않았더라도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로서 신탁관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 실질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리·중개업자가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이 운영하는지 판단할 때 저작권신탁관리의 실질을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독점적 이용허락을 토대로 홍보·판매와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침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합의금 수령도 스스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포괄적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허가 신탁관리업 운영에 관한 유죄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별도로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저작권침해 합의업무를 처리한 부분은 타인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일부 변호사법 위반·공갈·사기 등 무죄판단도 유지되어 검사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임계약의 명칭이나 권리 이전의 형식만으로 사업 유형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조건 결정과 권리행사에 관한 실제 권한 및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운영 형태에 관한 것으로 모든 이용허락 대리나 개별 침해 대응이 곧바로 신탁관리업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