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 개발행위 허가처분 등 취소

사건 개요

아파트에 인접한 임야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자 주민들이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공원조성계획에 해당 임야가 공원부지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선행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임야가 공원부지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원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과 구체적 시설 배치 등을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관계, 선행 계획에 없는 토지를 후속 계획에 포함한 표시의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원조성계획이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제로 하는 후속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도면에서 제외된 것이 명백한 토지를 후속 계획에 포함한 표시는 실질적 계획 변경이므로 법정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원조성계획 부분은 효력이 없어 해당 허가들이 그 계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원조성계획 도면의 표시만 확인하기보다 선행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와 도면 및 변경 이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계획 위반 주장을 판단한 것으로, 개발·건축허가의 다른 모든 요건이나 인접 주민의 권리 문제를 일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