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사건 개요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되었으나, 신고자는 직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법정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증여자를 잘못 적은 경우를 구 국세기본법상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상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더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가 유효하여 당초 물납에 의한 납부의 효력도 유지되므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여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와 법정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고, 유효한 신고에 따른 기존 납부의 효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며 증여세 본세나 모든 유형의 가산세까지 일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기의 법률과 실제 신고·납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