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 영업비밀누설 등

사건 개요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관의 서명은 있으나 날인이 빠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확보한 파일 출력물과 후속 진술 등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졌습니다.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도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영장의 형식상 하자가 있으면 수집 증거와 2차적 증거를 모두 배제해야 하는지, 절차 위반의 내용과 권리 침해 정도를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위반의 내용과 경위, 회피 가능성,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하여 예외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관련 증거를 배제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참여권 보장의 취지도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 증거로 사용한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무죄판단도 유지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날인 누락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영장의 하자와 증거배제 여부를 구별한 판단입니다. 같은 형식상 하자라도 구체적인 수집 경위와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하자 있는 영장의 증거가 허용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