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무고

사건 개요

피고인의 강제추행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뒤, 상대방이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와 국민참여재판 등을 거쳐 유죄판단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래 신고한 사건의 불기소나 무죄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과 진술을 평가할 때 어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당사자의 관계, 개별 상황 등에 따라 대처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나 무죄 그 자체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피해자라면 특정 방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라는 기준만으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은 다릅니다. 무고 판단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며, 모든 신고의 진실성을 추정하거나 다른 사건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