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전문투자자인 위탁자는 특정 신용등급 이상의 기업어음만 편입하도록 지시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업자가 기업어음을 매수한 행위가 지시를 위반하거나 선관주의의무 등에 반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사정으로 재산 운용 단계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일반투자자에 비해 완화되는지, 지시 범위 안에서 투자하였더라도 손실 발생만으로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투자권유 단계의 규율과 계약 후 신탁재산 관리·운용 단계의 의무를 구별하였습니다. 운용 단계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완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시에 따라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신중하게 운용하였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무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기업어음은 지시 범위의 A2 등급이고 의무위반도 없다고 보아 청구기각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투자손실의 발생과 신탁업자의 의무위반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 여부만으로 책임을 줄이거나 손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투자 당시의 지시 내용과 정보 수집·검토 및 실제 운용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