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 특허권침해금지

사건 개요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자가 상대방 제품의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된 접합이라는 용어가 단순한 연결을 뜻하는지,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범위 문언을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같은 용어가 여러 청구항과 설명에 쓰인 경우 의미를 통일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보호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세서 전체에서 같은 용어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접합은 기밀 유지 기능을 갖는 접합으로 해석되는데, 피고 제품은 해당 기능을 갖는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허침해 검토는 제품의 외형적 유사성만이 아니라 해석된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을 충족하는지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의 접합 해석을 다른 특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각 명세서와 도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