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 등록정정(실)

사건 개요

실용신안 정정심판 청구가 진보성 부족으로 기각된 뒤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허청장이 소송에서 새로 제출한 인터넷 동영상까지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완성된 고안의 내용을 알고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사후적 판단이 허용되는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공지기술을 주지관용기술 자료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며 사후적 고찰은 금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새 자료는 통지된 선행고안을 보충·뒷받침하거나 주지관용기술을 증명하는 범위에서만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고안은 선행기술 결합으로 극히 쉽게 도출하기 어렵고, 동영상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지기술 자료여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료에 붙인 명칭보다 실제 내용과 심판 단계에서 주어진 의견 제출 기회가 중요합니다. 진보성의 실체 판단과 심판청구인의 절차적 방어 기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정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