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사건 개요

원고는 광업소 폐광 전에 장해가 없는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폐광 이후 판정기준 개정과 증상 악화로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구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폐광일 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폐광 후 상태 악화 또는 등급 기준의 개정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폐증의 특성과 폐광대책비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였습니다.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진폐병형·심폐기능의 변화 없이 법령상 판정기준 개정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된 경우도, 해당 구 시행령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폐광 시점에 장해등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과 폐광의 시점, 이후 상태 및 판정기준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구법의 재해위로금 요건에 관한 것으로 현재 다른 보상제도의 요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