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증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정만으로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른 관련자의 은폐행위를 납세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서가 증여를 매매 등 다른 거래로 조작하지 않았고 수증자인 납세자가 명시되어 있는 점, 기한 후 신고와 물납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대리·이행보조 관계 등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증여자를 잘못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2007년 증여분은 법정기한 내 신고가 없어 재평가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도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별도의 2002년 증여분은 증여자를 잘못 적었더라도 기한 내 신고·납부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도 유지하였습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기한 후 신고를 적법한 기한 내 신고로 보거나 사실과 다른 기재를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가중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을 판단한 것으로, 본세와 다른 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은폐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 귀속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