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7302 판결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등

사건 개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부 하도급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가 형사사건에서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등록 대상 소방시설공사의 범위가 직접 시공에 한정되는지, 업으로서 하도급을 통하여 시공·완성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무등록업자의 부실시공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 및 관련 정의 규정을 고려하였습니다. 등록 대상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해 소방시설을 신설·증설·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되며, 업으로서 하도급 방식으로 완성하는 경우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부를 하도급하였더라도 등록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현장 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 업무의 내용 및 업으로 영위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등록의무와 별도의 하도급 제한 위반 여부는 구분하여 적용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