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개요

웹사이트 운영자가 음란 영상에 관한 다수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게시한 파일 자체에는 영상이 아니라 관련 정보만 들어 있다는 이유로 배포·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영상 자체가 아닌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는 행위도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의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파일이 공유 대상 영상을 찾고 전송받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기능과 게시 의도를 종합하였습니다. 이를 내려받도록 하거나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에 접근할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영상의 배포·전시와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파일의 형식만이 아니라 그 기능과 게시 경위, 실제 접근 상태를 함께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해당 콘텐츠와 운영 행위에 관한 것으로 모든 토렌트 기술이나 정보 제공 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