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5479 판결 · 상해 등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선행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후행범죄의 형을 정할 때 재심판결을 근거로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으로 확정된 선행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9년 6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를 재심에서 동시에 판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해졌더라도 후단 경합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후단 경합범 판단에서는 형식적으로 재심판결 확정일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 확정판결 이후 발생한 별개 범죄라는 관계와 동시 판결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재심과 후행범죄의 특정 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