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습벽으로 후행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선행 판결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나 재심판결보다 후행범죄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 그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동일한 습벽의 범죄라는 이유로 후행범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인 선행범죄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9년 6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종전 유죄판결 후 저지른 후행범죄에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행범죄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행범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습벽에 따른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재심 전후의 모든 행위가 한 판결의 효력 아래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확정판결과 후행범죄의 시점, 재심 및 후행사건 판결의 경과를 구분하여 기판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