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78668 판결 · 부당이득금

사건 개요

시민아파트 정리와 관련하여 이주한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비용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해당 개발사업이 구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주대책대상자와 생활기본시설 비용 부담을 판단하는 전제로 법정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하는지, 병행 추진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는 법이 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 근거를 잃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도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병행되었고 아파트에 대한 협의취득도 그 수용대상을 전제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들어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법적 근거와 추진 경위, 취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해당성은 비용 반환 판단의 전제이므로, 이를 인정하였다고 반환청구액 전부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여부와 실제 부담 비용 등 나머지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원고 1·2 부분만 파기환송되었고, 다른 원고 3·4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새 주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