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 결정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개요

개정법 시행 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은 자신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일부터 6개월로 제한한 부칙 등을 다투었습니다. 일반 성적공개조항의 1년 제한도 함께 심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존 합격자에게 적용되는 6개월 제한이 정보공개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일반 조항도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일반 성적공개조항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성적 정보의 취업·이직상 활용 필요성에 비해 6개월이 지나치게 짧고 출산·병역·질병 등의 예외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보 유출과 관리 부담, 입법재량 등을 중시하여 침해가 아니라고 본 3명의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헌결정 대상은 개정법 시행 전 합격자에 대한 특례조항의 기간 제한입니다. 일반 조항의 1년 제한까지 본안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성적 공개의 기간과 절차는 이후 개정 및 운영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