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개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하여 기업들에 지원과 출연 등을 요구한 사건에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여러 공소사실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뇌물수수 공동정범과 물건 자체의 뇌물성, 제3자 지원과 묵시적 청탁의 대가관계 외에, 지위에 기초한 이익 제공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바탕으로 비공무원의 뇌물수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처분권을 취득한 말 자체의 뇌물성과 특정 단체 지원에 관한 묵시적 부정청탁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반면 기업들에 대한 일부 출연·지원 등의 요구는 지위와 막연한 불이익 예상만으로 강요죄의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본부장 임명 요구와 회사 지분 요구에 관한 강요 판단 등은 구별하여 유지하였습니다. 일부 강요 판단의 잘못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뇌물과 협박 판단에 여러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강요죄의 협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과 뇌물·직권남용 등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구별됩니다. 요구자의 지위만이 아니라 언동과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및 예상한 불이익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단계의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