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 뇌물공여 등

사건 개요

기업 대표 등의 승마 지원과 단체 지원금 등과 관련한 뇌물공여 사건입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모 관계, 제공된 말 자체의 뇌물성 및 제3자 지원에 관한 부정한 청탁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비공무원에게 귀속된 이익에도 공무원과의 뇌물수수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법률상 소유권 이전 없이 실질적 처분권을 넘긴 경우 뇌물 취득이 되는지,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비공무원도 뇌물수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뇌물의 실제 귀속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말들의 실질적 사용·처분권을 넘기기로 합치한 이상 말 자체가 뇌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뇌물의 청탁은 직무와 이익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므로 관련 지원금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수첩은 대화 내용 증명과 지시 사실 증명 용도를 구분하였습니다. 유죄부분 전부와 일부 무죄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정범·말의 처분권·청탁에 관한 별개·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동정범 성립, 뇌물의 범위, 청탁의 증명과 전문증거의 사용은 각각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단에 관한 것으로 환송 이후 형량이나 최종 결과까지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