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 개요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로 제공의 실질이 파견에 해당하는지와 외주업체에서 사직·해고된 뒤의 직접고용 효과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도급 등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파견을 판단하는 요소, 직접고용간주나 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지휘·명령, 사업 편입 및 외주사업체의 독립성 등을 종합하여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직접고용 효과 발생 후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해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과가 사라지거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 반대의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47은 도로공사에 실제 직접고용된 후 퇴사한 사실을 추가로 심리해야 하고, 원고 266은 근무사실에 관한 피고의 모순된 진술을 석명해야 한다고 보아 두 원고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주사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와 사용사업주에게 실제 고용된 후 퇴사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는 적용 시기의 법률에 따라 발생 요건도 다릅니다. 이 판결의 일부 파기환송은 두 원고의 개별 사정에 관한 것이며 환송 이후 결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