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임금 등

사건 개요

근로자들은 매년 배정받은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포인트는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물품 구매 등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었다는 사정으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면 임금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와 도입 경위, 포인트 특성 및 당사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임금도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같은 결론의 별개의견과 임금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4명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칭이나 정기 지급 여부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