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 기타(금전)

사건 개요

전 대표이사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대표이사의 일상적 업무권한에 속하는지, 회사에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 신청과 개시가 회사의 재산·영업 및 경영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한 일부 예상수익 손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고, 유효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퇴직금 2분의 1에 대한 상계금지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표권의 존재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결의가 없는 모든 신청에서 손해배상액이 자동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책임 판단에는 개별 행위와 손해 및 인과관계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