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구상금

사건 개요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금 분쟁에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과실비율을 30%와 70%로 정한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원심은 확정된 조정과 달리 한쪽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 확정이 소송 자체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지, 소송이 가능하더라도 조정 내용의 실체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판청구권 포기의 중대한 효과가 있는 부제소합의는 불명확한 문구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협정에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협정은 회사들 사이에서 유효하고, 확정된 조정결정과 같은 내용의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이미 확정된 조정과 다르게 과실을 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기존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부제소합의의 존재와 화해계약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상호협정과 확정 절차를 전제로 한 것으로 다른 조정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