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 약정금

사건 개요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며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를 선지급하고 승소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소송 중 세대전수하자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뒤, 변호사가 비용과 약정보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수행한 사무의 비용 상환도 부정되는지, 비용 약정을 승소 조건으로 볼지 상환 시기·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처리한 사무의 정도·난이도, 노력 및 위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한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비용 약정은 상환채무를 전제로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이고, 실제 노력과 위임인의 이익도 상당하여 종료 시까지의 소송관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부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이미 처리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정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및 하자진단비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으므로, 약정 성공보수 전액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 문언과 업무 수행 및 비용 내역이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