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2016다9711(병합) 판결 · 임금

사건 개요

버스운전 근로자들이 월간 만근일수인 15일을 넘겨 근무한 날을 휴일로 보아 추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초과 근로일을 실제로 휴일로 정하였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른 휴일의 범위와, 만근 초과일의 성격을 판단할 때 임금 규정 및 지급 관행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정 주휴일뿐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정한 휴일도 가산수당 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급여조견표와 명세서에 휴일수당이 별도 기재되고, 만근 초과일마다 8시간 기본급의 50%가 휴일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사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만근 초과일은 휴일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실제 지급 제한 사례가 없었던 인사비는 당시 통상임금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비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포괄임금 합의 부정 등 피고 측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 산정기준이 없는 일부 하기유급휴가일 수당 청구 부분은 파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만근을 초과한 모든 날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문언과 도입 경위, 근로시간 체계 및 수당의 명목·계산·지급 관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근로기준법과 해당 사업장 규율에 따른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