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개요

장해등급 결정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원고가 접속하여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결정서 작성일과 원고의 열람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지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처분의 내용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처분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진행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처분을 안 날은 유효한 처분을 안 날이고 처분이 있은 날은 효력 발생일을 뜻합니다.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와 열람만으로는 법정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송달의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도 취소하여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내용을 알게 된 사실과 법률상 고지·송달이 이루어진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송달이나 공고송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인터넷 게시에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