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원고가 서울광장에서 천막 설치 자전거를 세워 시위하고 야간에는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하자 무단점유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점유의 성립과 서울광장 부분의 산정기준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의 점유가 무단점유가 되는지, 허가·신고에 적용되는 광장사용료의 최소 면적 기준을 변상금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재산을 허가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하면 반드시 독점·배타적이지 않아도 무단점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광장사용료 기준은 적법한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무단점유 변상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재산법령상 가격·기간·요율 등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와 부과 금액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공간이 시민 이용에 열려 있어도 점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허가의 최소 면적을 실제 점유면적 대신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