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 강제추행 등

사건 개요

전 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전부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한 차례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양측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맥락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사회적·정치적 지위의 이용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되 합리적 근거 없이 증명력 있는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과 관계 및 사건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위력에는 유형력뿐 아니라 지위·권세의 이용도 포함되며, 관계와 경위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진술의 일관성·합리성과 객관적 자료 및 구체적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관한 정형적 행동 기준만으로 판단하거나 지위의 존재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소개에서 확인되는 유죄 범위와 제외된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