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 청년인턴지원금반환

사건 개요

사업 운영기관이 참여 기업에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업은 실제 약정 임금보다 부풀린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았고, 반환청구의 소송 형태와 반환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운영기관의 협약상 반환 요구가 공권력 행사인지 계약상 청구인지, 허위 신청으로 받은 지원금 중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신청에 따른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반환 요구가 대등한 당사자의 계약상 의사표시이고 협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므로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에 편입된 지침이 허위가 확인된 신청에는 일부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모르고 지급한 경우 해당 신청으로 받은 전액이 반환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반환 권한의 법적 근거와 행사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협약과 지침을 전제로 한 전액 반환 판단이므로, 다른 보조금에서 언제나 전액 반환이나 민사소송이 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