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대법원·임대차] 기존 영업시설을 인수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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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커피전문점 시설이 설치된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기존 시설의 철거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현재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도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영업 양수와 임차인 지위의 승계 및 계약 경위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상회복 범위를 계약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상태 및 수리·변경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을 양수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약정이 있고 해당 커피전문점 용도의 시설을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철거한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에서 철거비용을 공제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체에 대하여 대출이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상황에서 별도 대출이자 손해 청구를 배척한 판단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철거의무를 부정하거나, 기존 시설 전부에 항상 철거의무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임차권 승계와 원상회복 약정 및 인수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소개의 핵심은 이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