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의정부지방법원·선거형사] 허위사실 공표·무고·뇌물 등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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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고합432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개요
군수인 피고인 A의 의혹 보도 부인 기자회견, 고소, 향응 수수 의혹 및 선거자금 관련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위반·무고·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선거운동 관계자 B 등 다른 피고인들의 정치자금 수수와 증거위조교사 등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간접사실의 증명력, 금전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인지와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이 쟁점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경우의 증거위조교사 성립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술의 변경과 신빙성, 금전의 용도 등에 관한 증명을 검토하여 A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와 C·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B의 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B가 타인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서는 자기보호의 연장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된 피고인 A의 전부 무죄와 공동피고인 B의 일부 유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죄 결과를 보도 내용 전체의 진실·허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 없으며, 이 글은 1심 판결의 소개로 항소와 확정 결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