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 개요

대통령 재임 중 직무관련 뇌물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심리된 사건에서, 원심이 여러 죄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면담 내용을 전달받아 기록한 업무수첩 등의 증거 사용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상 뇌물죄의 분리 선고 규정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다른 사람의 진술이 적힌 자료를 정황증거라는 명목으로 원진술 내용의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원심의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업무수첩 등은 지시 사실과 면담 대화 내용의 증명 용도를 구별하고, 후자의 전문증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료를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파기된 유죄부분은 이 선고로 실체적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파기 이유인 분리 선고 문제와 각 공소사실의 증거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황증거라는 명칭만으로 전문법칙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19년 해당 판단에 관한 것으로 환송 이후 최종 형량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