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마442 결정 ·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사건 개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집행 중인 청구인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을 다투었습니다. 심리 중인 2017년 9월 22일 징역형 집행을 마쳤고, 별건의 노역장 유치까지 종료된 10월 12일 출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선거가 이미 실시되고 형 집행도 끝난 후 권리보호이익이 남는지,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상황이 끝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 조항에 관한 2017년 선례를 바꿀 사정변경이 없어 예외적 심판이익도 인정하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2명의 재판관은 제한의 반복 가능성 등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하고 선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의견은 나아가 선거권 제한의 목적·수단 및 일률적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의 주문은 각하입니다. 소개에서 종전 선례를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사건 자체에서 본안 합헌결정을 한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보호이익과 본안 위헌 여부를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