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손자녀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이 사망하자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네 자녀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갚겠다는 방식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망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는 아내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라며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은 기존 판결의 채무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붙이는 집행문입니다. 손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원심은 당시 판례에 따라 이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고 자녀 전원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되는지, 아니면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민법의 상속순위 규정, 상속포기의 소급효,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규정을 어떻게 함께 해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민법 제1043조에서 포기한 상속분을 받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 일부가 포기하면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에게 그 몫이 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민법의 문언과 체계, 배우자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다루는 입법 연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채무상속에서 가족들이 기대한 효과와 달리 손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가고, 손자녀 등이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이 생기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동상속인 일부의 포기를 규율하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 문제가 생긴다고 구별했습니다.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반대했습니다.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상속인 결정 규정에 따르면 자녀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손자녀 등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상속순위를 바꿀 수 없고, 기존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상속인 보호제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에서 배우자를 혈족 상속인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가 없고, 공동상속인 일부가 포기한 경우와 전부가 포기한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민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채무상속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과 후순위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부담이 생기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2015년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만 단독상속인이므로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의 전제는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만 떼어 읽어 손자녀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 자체가 구별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단독상속과 한정승인의 효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 아내는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한 상속인이었습니다. 결정은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한 것으로, 채무 자체가 없어졌다거나 배우자가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그42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