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선고한 2020도5336 판결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끝난 뒤 휴대전화 메신저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대마 광고·매매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2019년 3월 7일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했습니다. 영장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었고 유효기간은 같은 달 31일까지였습니다.

경찰은 4월 8일 그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피고인의 대마 구입 희망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계정 주인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위장수사를 거쳐 4월 10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소지품 등을 압수했으며, 이틀 뒤 사후 영장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이 경위로 수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휴대전화를 압수한 영장으로 집행 종료 후 새로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건 수사에 메신저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체포와 압수로 얻은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즉 증거능력이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을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마치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같은 대상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으면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가 3월 21일 일부 혐의로 기소된 사정 등에 비추어 늦어도 그 무렵 영장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고, 4월 8일까지 집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그 뒤 메시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기존 영장을 다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정 이용에 관한 동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정 주인이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무통장 송금 명의자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만 있었을 뿐,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을 별건 수사에 사용하도록 동의했다는 사정은 없었습니다.

위법하게 취득한 메시지 등을 기초로 한 현행범 체포와 소지품 압수도 위법하므로, 사후 영장을 받았더라도 체포하면서 수집한 증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일부 이유 설명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에 법리오해는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메신저 계정에 계속 접근할 권한을 구별한 사례입니다. 처음 압수할 권한이 있었다고 해서 집행 종료 뒤 새로 들어온 정보까지 계속 취득하거나 별건 수사에 계정을 이용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의는 무엇을 허용했는지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적사항 활용에 관한 동의를 메신저 계정 사용 동의로 넓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후 영장만으로 앞선 위법한 정보 취득과 체포·압수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다고 보지 않았다는 점도 이 사건의 수사 경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533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