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선고한 2020도15554 판결에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를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한 이 사건에는 복무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4년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으며, 약 1년 6개월 복무하다가 2015년 12월부터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환송을 거친 원심은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 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다시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일정 기간 이상 복무이탈을 처벌했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법리가 사회복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집총이나 군사훈련이 없는 복무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기본권 보장체계, 사회적 상황과 당사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법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조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고 공익적 사회서비스·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러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병무청장의 관리·감독도 구별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병무청장의 복무실태 점검과 고충처리 등은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것만으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해당하는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집총·군사훈련이 강요되거나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고, 병무청장이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만으로 모든 형태의 복무거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념의 진정성과 별도로 실제 복무가 집총·군사훈련을 수반하는지, 어떤 지휘·감독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법리를 사회복무에서 전면 배제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군사훈련 없는 복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주문은 무죄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며, 대법원이 새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555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