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선고한 2021도16482 판결에서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원이라도 의료인의 환자 진료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무죄 부분의 판단 잘못과 함께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 예약이 있는 의료인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진료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명예훼손과 폭행 등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 명의자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한 병원이었습니다. 원심은 병원 운영이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고,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도 별개로 보호할 수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병원의 개설·운영에 위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까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병원 운영 자체와 환자에 대한 개별 진료를 구별하여 살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계속적인 사무나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개시·수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진료행위도 당연히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구별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이 방해한 구체적인 업무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인의 환자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일반적인 병원 운영 외에 진료행위를 방해했는지 더 세밀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료를 병원 운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폭행 등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부분과 이미 유죄로 인정된 죄들은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의료기관의 개설이 위법한지와 의료인의 구체적인 진료가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무자격자의 병원 운영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환자 진료를 방해한 행위를 별도로 심사하도록 한 판단입니다.

또한 대법원이 업무방해 공소사실 11회 전부를 유죄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방해된 업무와 주변 상황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어도 명예훼손·폭행 등 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는 아니라는 점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648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