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선고한 2022도15319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소지 행위가 종료될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뒤 2020년 8월 11일까지 소지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지가 이어지던 2020년 6월 2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공식 판례 소개에 따르면 소지죄의 법정형은 종전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소지 행위가 끝날 당시의 개정법을 적용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지죄가 처음 복제·저장한 때에 끝나는 범죄인지, 그 뒤 지배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실행행위가 계속되는 범죄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계속범이란 범죄의 실행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격에 따라 소지 도중 법률이 개정된 경우 어느 시점의 법률을 적용할지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소지란 해당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속범에는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소지가 2020년 8월 11일까지 이어졌으므로, 그때 시행 중이던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제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핵심은 처음 저장한 날짜만으로 적용 법률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률이 바뀐 뒤에도 자료에 대한 지배관계를 유지했다면 소지 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료 시점의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하고 그 지배관계를 유지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우연히 자료를 접한 경우나 지배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 적힌 2020년 법정형은 당시 개정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현재 법령 전체에 관한 안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531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