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선고한 2023도751 판결에서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무전취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형의 인적사항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친형 이름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통고처분은 경찰서장이 일정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알리는 처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관은 내부적으로 통고처분 오손처리 경위서를 작성했고, 이후 납부 통고 등 후속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해당 무전취식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기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통고처분을 한 범칙행위에 대해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통고처분에 실제 행위자의 이름이 아닌 친형의 이름이 적혀 있고, 경찰이 내부적으로 오손처리를 했다는 사정이 그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간이하게 처리하고,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할 기회를 보장하는 구조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역시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통고처분 당시까지의 행위 중 통고 이유에 기재된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한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 처분을 받았더라도 실제 대상자는 그 이름을 사용한 행위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표시의 착오에 관한 법리로, 통고처분의 효력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실제 행위자에게도 미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당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는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공소기각은 무전취식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무죄와 다릅니다. 이미 시작된 범칙금 절차에서 보장되는 지위를 침해하여 동일 행위를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절차상의 판단입니다. 내부적인 오손처리나 다른 사람 이름의 기재만으로 이러한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별개의 모든 범죄까지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통고 이유에 적힌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도 공소기각이 유지된 부분과 다른 공소사실, 피고인의 양형 관련 상고는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75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