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선고한 2022두38113 판결에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원심판결 중 개인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태광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에서 김치와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이고 개인 원고도 여기에 관여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등 처분을 했습니다.

원심은 회사들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개인 원고가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회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쟁점은 거래 자체가 금지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직접적인 지시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보고·승인이나 내부거래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치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이고, 와인거래는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정상가격 판단과 방어권 침해 등에 관한 회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원고의 관여에 관해서는 직접 지시만을 살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한 이익제공을 장려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관여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묵시적 승인이란 말이나 문서로 분명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태도와 경위 등을 통해 승인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여 여부는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거래 경위와 결과, 이익의 최종 귀속,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 실행자와의 권한 위임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행자가 특수관계인의 승인 없이 거래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 거래할 동기가 있었는지도 고려할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상 전 계열회사가 장기간 거래했고, 이익이 일가의 자산 증대와 지배력 강화·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습니다. 개인 원고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지위, 경영기획실의 보고 관계, 내부거래를 장려하는 평가기준 승인 등도 함께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 원고가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회사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간접적인 관여도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래를 직접 실행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향력을 가진 특수관계인의 관여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분을 보유하거나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관여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고와 승인, 거래를 장려한 사정, 실행자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회사들에 관한 판단은 유지되었지만 개인 원고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다는 결과의 차이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3811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