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선고한 2022두58599 판결에서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변경된 뒤 별도로 제기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장관은 의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정지를 4억 9,657만 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의사들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했고, 이후 기존 업무정지 취소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소금지는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을 받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미 진행한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같은 분쟁으로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정지 취소소송의 1심 판결 후 그 소를 취하한 것이, 변경된 과징금에 관한 별도 취소소송까지 막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두 처분이 같은 위반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소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소송의 소송물, 즉 재판을 통해 판단받으려는 대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소송은 처분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새 소송은 뒤에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처분은 기초가 된 위반행위가 같아도 근거 법령과 요건·효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처분기준과 행정청의 재량을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업무정지는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액수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과징금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정지가 지나치게 무겁더라도 이를 대신한 과징금은 재량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의 위법성이 과징금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항상 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들에게 과징금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경위에 비추어 소송제도를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새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재소금지 위반을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라도 처분이 변경되면 각각 무엇을 심사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존 처분에 대한 재판 결과나 소 취하만으로 새 처분에 대한 다툼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과징금 자체를 위법하다고 확정하거나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단은 재소금지를 이유로 소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며, 과징금의 구체적인 위법성은 환송 후 심리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또한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언제나 다시 제소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과 처분 변경 경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5859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